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온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는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정의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잃자,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특전사를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니까 군인들이 헌법 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맞나'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심지어는 '죄송하다'고까지 하고"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이나 하급 병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광역의원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 파괴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국히ㅗ 의원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에는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민주당을 통해 낸 공동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궁지에 몰리면 계엄을 발의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4일 유튜브 'CBS 2시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2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핵심은 3명"이라며 "국방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45년 전 5·18을 떠올린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한밤중의 계엄령 발표. 헬기가 뜨고, 시민들 앞에 총을 겨눈 군인들. 금방이라도 총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광주는 45년 전을 떠올렸다"며 "윤석열 이전 마지막 계엄령이 내려진 때. 그 판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길거리에서 쓰러져 간 무수한 시민들. 매년 5월 18일마다 상기되는 비극. 그것이 다시 한번 눈 앞에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오후 2시에 회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간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지역 제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전 목포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란 공모,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어용 내각은 총사퇴할 것과 국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포고·해제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일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가 온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1979년 10·26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화된 상황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