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 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3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 등에서는 과감한 감세를 남발하면서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글로벌 경기악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3.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9월 당월 국세수입은 2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조 원 감소했으며,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0.2%에 비해 13.6%p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23.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가량 줄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3.9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9조 원 감소하였으며,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9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1.8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22년 기업

부동산 거래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23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 원)를 고려하면, '23년 1~3월 누계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 원 수준입니다. '23년 3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32.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