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고교 선배에게 "공장에 자재 납품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252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약 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 제한 10년, 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 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한 달여 사이 주점에 210여 차례나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60대 여주인을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업주 B씨를 처음 알게 된 뒤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아

'가짜 직원'을 등록해 정부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모두 188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1인당 200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봐 여자친구를 감금해놓고, 또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여자친구가 깨웠다며,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둬둔 채 추가로 폭행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공갈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밤 11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아침 8시 반쯤, 강원 원주에 있는 아내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녹음기능을 켜 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아내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6시간 넘게 녹음했습니

4살 배기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3월 25일 새벽 1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를 마구 때리고, 60대 장인의 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했고 장인이 이를 말리자 "죽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15년 만에 덜미가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B씨를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과 함께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입하고,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했다.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 투약한 것은

만취 상태에서 타이어 2개가 터진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혈중 알코올 치사량 수치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12월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사실도 모르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1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8% 상태로 음주운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270차례나 사용한 뒤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양구에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