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3곳의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는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대 학생회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고,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게 했다는 제보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대로 가도 좋을지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합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된 모집정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대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15개 학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 학교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되자 지역 의료계는 반발과 함께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일 조선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또다시 늦춰졌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전국의대 비대위 방침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의대교수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습니다. 의대 교수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6년 2억 800만 원에서 2022년 3억 100만 원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37개 대학은 13일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각 의대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차관은 "5월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개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강 일시와 수업 방식 등은 이번 주 중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학사 운영 계획을 요청한 만큼 대규모 유급은 막으려는 것 같다"면서 "공문 제출 기한까지 수업 운영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조치계획' 공문을 보내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포함된 탄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저격했습니다. 홍준표 6일 자신의 SNS에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