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친모 A씨와 친모의 지인 35살 B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아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군은 부검 결과 1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증거가 있느냐"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 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

현금 4천 원 때문에 발생한 갈등 끝에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 결과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 형제가 카드게임을 하다 B씨가 현금 4천 원이 없어졌다며 A씨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