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노동정책자문단이 신설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 '노사갈등 중재' 등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주민조례청구가 광주광역시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7일) 일부 종교단체 등이 교사들의 통제 부담과 학력 저하·성 정체성 혼란 유발 등을 이유로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와 복장·두발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실태 개선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의 의과대학 설립과 기초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

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의 재난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피해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와 직장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그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당원대회 준비 위원회(이하 전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정 의원은 준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 의원 중 전당대회 준비위원은 정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 중심 정당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에

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왔다가 지난 2011년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

광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매년 두 차례씩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하나로 다음달부터 오는 27년 2월까지 지역 초등생들에게 매학기 한 차례씩 무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으로, 내년에는 2학년과 5학년, 2026년에는 3학년과 6학년이 추가되며, 진찰료의 10%만 내면 됩니다.

광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ㆍ박미정 의원의 주최로 어제(26일) 열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 중인 맨발걷기의 체험 사례와 효과, 지원 방안 등이 공유됐습니다. 특히, 건강한 맨발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단지 보행로와 숲길, 도시공원의 맨발길 조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감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상위 5.2%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재벌과 초부자를 위한 감세이며 수조 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광주 지역 배터리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민간전문가 등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역 내 배터리 생산 시설을 갖춘 28개 업체에 대해 취급상 안전사항 준수 여부와 화재위험 요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광주시와 광주소방본부는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초기대응체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민공익수당 제도는 광주시에 거주지와 농지, 농장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되며, 농가당 연 6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다음 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당을 당원 중심의 수평적인 운영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선 상대인 현역 의원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강위원 상임대표는 현재의 시당 운영 구조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현재 시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권리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경선 상대인 양부남 의원과의 차별성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자리를 앞두고 일대일 맞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8명의 현역 의원들을 대표해 양부남 의원이 출마 입장을 밝힌데 이어 친명 원외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도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다음 달 중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초선의 양부남 서구을 국회의원이 도전에 나섰고, 원외 인사로는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

호남권 경제ㆍ일자리 기관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차 기부를 진행합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3자간 순환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교차 기부를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할 농축산물 등 특산품의 발굴과 상품화 지원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태국이 인공지능과 미래차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21일) 광주를 방문한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를 접견하고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쌩랏 대사는 광주시의 미래 전략과 태국의 발전 비전이 맞닿아 있다며 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한국과 광주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정현 광주 광산갑 당협위원장이 신임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늘(20일) 2024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에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오는 24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 지원을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2년 간 500만 원을 모으면, 시와 기업이 5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내용의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