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쌍특검 거부권 상정 여부 촉각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