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게 경호·군 인력과 대치하던 중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되고서 나흘째에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난 만큼 2차 집행 시도도 불발될 경우 공수처의 미온적 태도 탓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서두르기보다 이날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뒤 신중히 집행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류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앞으로 2차례 이상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기보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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