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려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의 녹취 파문 관련해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 추가 녹취록을 보면 박상용 검사가 '제가 읍소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변호사가 검사한테 요청을 한 거면 검사가 뭘 읍소를 합니까"라고 박 검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손솔 의원은 3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이야기하면 다음 날 새로운 증거로 바로 반박된다. 박상용 검사의 적은 박상용 검사인 것 같다"고 냉소하면서 '자신은 먼저 회유한 사실이 없다'는 박 검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 쪽에서 요청했다 그러는데 녹취록들을 쭉 들어보면 '제가 읍소 드리는 겁니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화영 진술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화영을 만나서 좀 해 주시면 안 되냐. 제가 부탁드리고 읍소 드리는 겁니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검사가 이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피의자의 변호사랑 뭔가 작전을 짜는 통화를 수십 통을 한다?"라고 반문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검사가 이렇게 자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라며 그"런데 지금 피의자의 변호사랑 검사가 이렇게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요. 내가 무슨 수사를 맡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일단은 박상용 검사 녹취록이 나온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분다"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검사를 찾아갈 수 없거든요. 바로 묵살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국정조사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라며 "국민들게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손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우선, 박상용 검사 녹취록 관련해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게 가능했겠냐. 당연히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호소를 하니 그럼 검사 입장에선 당연히 '그럼 주범이 누구냐'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그런 내용이 주"라고 반박하며 "녹취 전부가 공개되면 서민석 변호사의 논리는 무너질 것으로 저는 본다"고 손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조사 이름 자체가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이미 조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국정조사가 어디 있냐.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 140명은 모두 기각했다.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채택은 왜 거부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이름부터 증인 채택이라든지 국정조사 형식과 내용 모두 극도로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솔 의원은 "저는 뭐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 장난 아니었거든요"라며 "조작 기소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연어 반입, 술 반입, 일체 없었다'고 했는데 다 나왔습니다. 술 들어왔습니다. 먹는 거 봤습니다. 증인들끼리 한자리에 모아놓는 거 봤습니다. 교도관들이 다 인정했어요"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거 진술 맞춘 거 아닙니까. 다 밝혀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검사들 내부의 자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증거를 다 은폐하고 안 보여주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손 의원은 검찰 조직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이런 불법이, 검찰권 남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할 일을 해야죠. 실체를 밝히고 드러낼 것"이라며 "그럼 국민들께서 보시고 '와 이거 정말 심각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조치들이 잇따를 수 있겠지요"라고 손 의원은 국정조사 필요성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손수조 대변인은 다시 "조작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사법 영역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시 검찰 기소 모든 사건이 다 조작됐다고 상정하고 한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위험하다"고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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