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논란..'행정 부재' 갈등 키워

작성 : 2019-03-20 19:36:16

【 앵커멘트 】
수 천억 원을 쏟아부어 지은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준공 1년이 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 공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천 8백억여 원이 투입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지난 2017년 말 완공됐지만 나주시가 사업개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 3개월동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종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 "연간 피해액이 약 4백억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미 난방공사가 완공한 발전소 등 약 수천억 원의 매몰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주민 반발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발전소 악취 문제를 지적하자, 나주시는 시설 사용 승인 절차를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원료가 광주에서 온다는 점을 문제삼아 이례적으로 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 싱크 : 김용옥/나주시 총무국장(2017년 9월 29일)
- "당초 합의된 내용은 있는데 그 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와 합의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나주시는 또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단체에
시 예산까지 몰래 지원했습니다.

시비를 들여 상가 건물을 빌린 뒤 반대 측 단체에 회의 장소를 제공하는가 하면, 나주시공무원 노조 이름으로 천만 원을 모아 지원했습니다.

▶ 인터뷰 : 백다례 / 혁신도시사회문화연구소 소장
- "(반면) 여러 가지 행정(기관)으로서 내야 할 결단이나 대시민 설득이나 소통을 사실상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거죠"

뒤늦게 전남도가 민관거버넌스라는 이름의 회의체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강제력이 없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이 위원회 자체가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없죠. 그렇지만 서로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도와 나주시의 요청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시작된 SRF 발전 사업.

나주시가 해법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 대신에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엉성한 행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의 연료공급 사업인 SRF 사업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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