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두고 7개월 동안 논의를 이어온 민관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가동을 안했을 경우 수천억 원의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의견차가 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나주 고형폐기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지난달 말.
합의서 초안에는 주민수용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방법만 들어있습니다.
조사를 거쳐 가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될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매몰 비용은 많게는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싱크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 "매몰비용하고 손실비용하고 광주 SRF에 대한 소송비용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이 (거버넌스) 조건부였어요."
민관 거버넌스는 합의서 서명을 위한 회의 날짜를 오는 22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전남도, 나주시, 산자부 등 누구도 매몰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주체가 없어 최종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싱크 : 민관 거버넌스 관계자
- "다시 하려면 몇 달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큰 테두리만 정리해놓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나주 혁신도시의 최대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소송전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