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광주 부동산 여파 촉각

작성 : 2019-07-15 19:27:45

【 앵커멘트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도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달 내에 세부적인 안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여파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방향을 바꾸고, 후분양제와 같이 분양가 규제 회피 수단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내놓은 카드입니다.

▶ 싱크: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8일 국회)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걸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와 방식을 이달 내로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는 광주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며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광주의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3.3제곱미터당 2천3백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광주은행 부동산 팀장
- "택지가격과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 이윤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정부 때 시행됐다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데 이를 다시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광주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연초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묶이고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분양 물량까지 풀릴 경우 당분간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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