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써왔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형길
CG1
분양가 상한제, 쉽게 설명하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건설사가 아닌 지자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땅값, 건축비, 건설사 이윤으로 결정됩니다.
땅값은 정해진 가격이 있지만, 건축비와 건설사 이윤은 분양하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하면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 건축비를 지자체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적정 수준을 건설사가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CG2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아파트는 5억원에 거래되는데 새 아파트가 3억대에 분양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도 신규 분양 시장으로 넘어가서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는 건설사는 분양을 주저할테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사업 시행을 늦추겠지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받아, '로또 분양'이라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CG3
이런 부작용에도 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를 시장 재화라기 보다 공공재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아 이익을 나게하는 것을 줄이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로또 분양 논란은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두고 공급 부족은 공공주택이나 택지 개발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성패는 이 부작용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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