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규모와 내용을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합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오늘(2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가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28일이나 29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깁니다.
방역지원금은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고, 대상은 올초 300만 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 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위한 기금 설립,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안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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