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3분기 조정단가 결정 연기..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늘(20일) 3분기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한전의 자구 노력과 인상 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21일로 예정했던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치솟는 물가 속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결정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18일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 목표를 발표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6월 현재 부동산과 출자지분 등 1,300억 원의 자산 매각, 1조 3천억 원의 예산 이연·절감과 더불어 한국가스공사(20.47%)와 한국지역난방공사(19.55%) 지분을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 중입니다.

지난 15일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물가 부담을 감안해도 인상폭이나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지적한 뒤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