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전년도보다 7만 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높게 잡힌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 154명으로, 전년도 80만 7,103명보다 6만 6,949명(8.3%)이 줄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연계해 정부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월 소득 기준액 8구간 이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인원이 줄면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 4조 1,348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3조 8,099억 원에 그쳐 2,949억 6,200만 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성적 기준 통과 학생수 감소와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성적 기준(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한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해 국가장학금Ⅰ유형 대상 학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예전이라면 8구간일 텐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9구간이 되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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