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비율 빠르게 증가..5년 뒤 비기축통화국 2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이르며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향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도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습니다.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축에 속합니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p 올랐는데, 이 역시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았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는 57.9%까지 3.6%p올라, 홍콩과 함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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