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치열하게 진행중입니다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 측인 맥쿼리인프라는 1심 소송에서 진 뒤 이번 항소심에 사활을 걸었고, 절실한 것은 광주시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법정공방이 갖는 파장도 큽니다.
소송이 가진 의미와 향후 일정을 이형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스탠드업-이형길
지난 2001년 만들어진 광주 제2순환도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이용해 보셨을텐데요.
CG
편리하긴 한데,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금이 비싼 것에 대해 운영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매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제2순환도로는 광주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를 만들게하고 대신 운영권을
보장해줬습니다.
매년 일정 수익을 보전 즉 메꿔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 운영을 맡은게 맥쿼리 인프라라는 펀드입니다.
광주시는 이 펀드가 수익을 내기위해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펀드 주인인 대주주에게
고이자로 돈을 빌려 적자를 만드는 겁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최대 20%의 높은 이자로 대주주에게 돈을 빌립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빌리는 꼴이지요. 그렇게해서 비싼 이자를 내고나면 회사는 적자가 되고 지자체에 적자보전금을 또 받아 챙깁니다.
이런 운영으로 이중으로 돈을 챙긴다고
보고 광주시는 맥쿼리 측에 대출 이자를
낮추라며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맥쿼리 측은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며 이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맥쿼리인프라는 광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4개 도로, 철도 시설 등에 1조7천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5년동안 보전금으로만 1조원을 넘게 챙겼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이 줄을 이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 측이 행정심판에서도 지고, 1심에서도 졌지만 국내 굴지의 로펌을 동원해 소송에 사활을 걸고 계속 항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2순환도로를 직접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돈으로 통행료를 낮추고, 시설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겁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는 민간자본 투자의 한계와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2순환도로를 돌려받기 위한 이번 소송은 이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월에 나온다고 하니 우리가 내는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 결과와 앞으로의 일정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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