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진술거부권 고지 못 받은 공무원 무죄 선고

작성 : 2013-10-24 18:10:50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 형사부는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59살 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군의원에게 승진 청탁을 대가로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술서와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긴 연휴·추위에 실내로 몰렸나"..백화점·대형마트 '설 특수'
  2.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공개..반도체 영업익 3조 안팎 예상
  3. 국제 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트럼프發 관세 위협으로
  4. 지난해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1,637만 명..중국인 관광객 가장 많아
  5. 광주 상가 10곳 중 7곳 권리금 有..전남 권리금 '전국 최저'
  1. 美추락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 유망주 탑승
  2. "美 워싱턴서 여객기·군헬기 충돌..승객 60명 탑승 추정"
  3. '64명 탑승' 미국 여객기·군헬기 충돌 사고..사망자 최소 18명·생존자 아직 없어
  4. 中 딥시크, 오픈AI 데이터 무단 수집했나..조사 착수
  5. 美 소방당국 "여객기-헬기 충돌사고 생존자 없을 듯"
  1. 김하성, MLB 탬파베이로.. 2년 총액 2,900만 달러 계약
  2. "V13 향해"..호랑이 군단, 올해도 '압도'
  3. KIA 외인 듀오 대박 예감
  4. "연인 관계였다" 후배 선수 성추행 부인한 피겨 이해인 '기각'
  5. 광주FC, ACLE 새 유니폼 공개..'Light of Glory Season 2'
  1. 귀경길 정체 오후 5~6시 최고조..목포→서울 5시간 50분, 부산 7시간 40분
  2. 30여 년 공무원 생활 접고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3.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합니다
  4. KBC FM '행복한 추억찾기'.."매일 오후 4~6시 책임집니다"
  5. 겨울에 특히 더 예쁜 광주·전남 여행지 추천!
  1. 국민연금, 7월부터 월 최대 1만 8천 원 인상
  2. 이상민,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한다고 尹 만류" 진술
  3. 설날 이웃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50대 여성 숨져
  4. '서부지법 폭동' 20여 명, 법원 변경 신청..구속적부심 '기각'
  5. 전한길 "尹 탄핵당하도록 놔둬선 안 돼..부산역으로 모여달라"
  1. '尹 지지' 신남성연대 "더는 집회 안 하겠다"
  2. 최상목 권한대행, 31일 내란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가능성
  3. 김동연 "이재명, 2심서 당선 무효땐 상당히 지장 있을 것"
  4. "尹 층간소음 민원에 윗방 깨졌다더라" 주장에..법무부 "대응할 가치 없어"
  5. 김건희, 명품백 받은 날 "극우·극좌 없어져야..나라 망쳤다"

# 사건사고

시사1번지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