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출 포함 영화 상영 교사 직위해제 정당"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를 직위해제한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 평등 프랑스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직위해제 당한 중학교 교사가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임시로 행하는 가처분 성격으로 일부 학생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