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18 왜곡처벌법이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5·18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한편 5·18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5·18 공법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5월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과 내부 혁신을 통해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18 왜곡처벌법이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5·18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한편 5·18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5·18 공법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5월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과 내부 혁신을 통해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