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비용, 현산에 청구 준비.."구상권 청구 검토"

광주시가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임시 사무실 임차와 숙박, 현장 지원 등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활동 경비 등을 산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대산업개발에 변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재난을 일으킨 제공자에게 비용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