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현대산업개발에 3억 9천만 원 구상권 청구

광주 동구청이 '학동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의 규모는 피해자 법적 권리구제를 위한 변호사 비용 1억 8,700여만 원과 49제 비용 2,600여만 원, 피해자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구호금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9,00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산 측에서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현산 측이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현산 측이 오는 5월 예정된 1차 재판을 마치고 구상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으며, 현산의 최종 답변을 들은 뒤 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