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본격 진행

작성 : 2022-05-10 21:05:24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6건도 오는 6월과 7월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은 916명으로,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943억여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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