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행정절차'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타 탈락..광주시 "적극 지원"

작성 : 2022-08-25 15:30:02
전남대병원의 미숙한 행정 절차로 새 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을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사업이 24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병원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점이 탈락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 병원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간호대 2종·병원 본원 3종)을 '준주거'로 상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이 광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시점이 예타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난, 이달 12일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기재부에서 이달 초 전남대병원 측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측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대병원 측은 "군산전북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등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례가 있어 광주시 공문만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 이후 오는 11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 측에서 11월에 신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절차 이행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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