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배' 항소심서 유족 패소 이어져

5.18 유족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노준현 열사의 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했고 앞서 유족 4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족 측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권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계 가족이나 과거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유족들의 경우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