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의류와 신발, 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업체 등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습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가량 샤넬과 타임 등 국내외 58개 브랜드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하고 유통해 24억 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 모방품의 정품 가액은 3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들로부터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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