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하자 홧김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약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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