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라고 신재생 전기요금 할인 제외는 부당"

한국전력공사가 순천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요금 할인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한전이 순천시를 상대로 할인해 준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전은 순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을 넘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할인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