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한국 승소' 확정

우리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2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8년 5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입니다.

앞서 같은해 2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수입 세탁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입 규제에 대응해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물량을 늘린 상황이어서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었고, 유리한 판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