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20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권 씨는 향후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 권 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됩니다.
이에 권 씨가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쯤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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