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탈법ㆍ특혜 아니다"..그럼에도 논란 불가피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 특혜를 주려한다는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 특유의 추진력으로 지지부진한 현 공장 이전 상황을 풀기 위한 것이라며 탈법과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현 부지 매각에 용이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금호타이어가 7천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탈법과 특혜'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탈법, 아니 특혜다 위법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수년째 진전은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전 비용.

금호타이어는 부지를 먼저 매각하고 그 돈을 이전비용으로 쓸 계획을 밝히며 광주시에게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현행법상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주 '적극적인 행정재량을 활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공장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매매가격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가 특혜와 탈법을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민간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에 부담이 될만한 정책적 특혜까지 주면서 그걸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법과 특혜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강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땅값 차이가 10배까지 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