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기회 삼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과장 광고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에 걸리더라도 광고 삭제 등을 권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학원이 내건 광고 문구입니다.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의대·치대 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또 다른 학원에는 광주의 한 유명 중학교 입시 대비반 광고가 붙었습니다.
▶ 고영민
- "저는 지금 봉선동의 학원가에 나와 있는데요. 각 학원에 초등 의대반과 특정 중학교 대비반 등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관심은 높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 관심은 좀 높아지고 그에 맞춰 공부하려고 하긴 해요."
이처럼 의대 입시를 두고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이번 달까지 특별 점검에 나서 광주와 전남 학원 10곳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선행학습 광고는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 "적발되고 다시 거둬들이고 다시 광고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감독의 권한 자체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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