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소방노조 "소방교부세 지켜달라"

작성 : 2024-11-13 21:23:5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소방지부가 소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재원이 단절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교부세 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특별회계와 국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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