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폐막된 2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5.18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주요 법안은 대부분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빈손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개혁입법의 '골드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일)
- "올해 기념식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고, 정상화된 뒤에도 특검법 개정안 문제 등으로 정쟁만 벌이다 회기가 끝났습니다.
▶ 싱크 :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 "개혁입법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정현안에 있어서는 황교안 총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광주·전남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대부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5.18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육성·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과 광주의 친환경차 사업과 관련된 '화물차운수사업법'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한빛원전 유사시 대응과 관련한 '원자력시설 방재 대책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상임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다만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통과가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조기대선 정국 등으로 3월 임시국회 입법 전망도 어두운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들이 정치력 발휘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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