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개원 7개월.. 지역 의원 입법 성적은?

작성 : 2021-01-05 19:18:33

【 앵커멘트 】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7달이 지났습니다. 광주·전남 1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70%가 넘는 13명이 초선이어서 기대와 함께 걱정도 있었는데요.

몇몇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SNS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법을 만드는 노력은 어땠는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의 입법 활동입니다.

대표 발의 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는 송갑석 의원이 12건, 김원이 의원 9건, 서삼석과 이형석 의원 8건, 서동영 의원 6건입니다.

그 뒤로는 김승남, 민형배, 양향자, 윤재갑 의원 등이 각각 3건입니다. 

이개호, 주철현, 김회재 의원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 스탠딩 : 강동일
- "지역 의원 18명이 지난 7개월 동안 입법화에 성공한 법률은 64개로 이중 61개는 개정안이었고, 3개는 새롭게 만든 법률입니다."

새로 만든 제정법은 이형석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삼석, 김승남 의원의 '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민형배 의원 87건, 송갑석 의원 55건, 이병훈과 김원이 의원 40건, 서삼석·신정훈·조오섭 의원 32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법안 통과 건수와 발의 건수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법안 등을 표절하거나 일부를 수정해 발의한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류홍채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입법 발의보다는 그 발의한 내용이 얼마나 국민들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임기의 초반을 보낸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남은 3년 5개월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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