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의 회복 탄력성을 실종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회복 탄력성을 실종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한국이 마치 가만히 있으라고 세월호 선장이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위기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2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라, 마치 무슨 장대한 그런 큰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있고, “언론도 침묵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비판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비판 그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것처럼 몰아 붙이고 하는 상황인 만큼, 이렇게 가면은 세월호가 가라 앉아버렸듯이, 국가 전체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크다고 해도 조금씩이라도 전진해왔는데 낙관적인 희망은 없냐"는 반문에 추 전 장관은 "결국은 국민이 그것을 극복해온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희생이 컸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검찰 국가가 한쪽으로는 폭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 같고, 보다 심각하게는 저는 인간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사실 폭력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제를 생각하면은 항일 자주 독립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공포 정치를, 폭압 정치를 당한 것이다”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력 체제의 극복의 역사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그러면 일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승만의 정치체제가 친일경찰, 고문경찰, 특권을 중용해서 독재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4.19로 극복을 해냈다”며 “다음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통한 그런 통치, 전두환의 군부를 중용하는 통치에 우리가 6·29나 5·18이나 이런 것들로 극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촛불 이후에 등장한 이 검찰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검찰은 뭡니까?, 지금 대통령의 경험은 검찰 총상으로서,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찰총장 한 사람만 검사인 것이다”며 “왜냐하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그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 관계로 검찰총장에게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 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한 추 전 장관은 “저는 이것을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입법부, 사법부까지 행정부뿐만 아니라 몽땅 다 대통령 한 사람을 뜻대로. 그러니까 공직이나 관직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관직 사이에는 조직 간의 어떤 권한 위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권한을 위임자끼리의 상호견제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의견 내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체 없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나라 공조직 전반에 번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권력 동일체 원칙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역대 어떤 권위주의 정부보다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히 장악이 됐다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그 전 정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정치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외무부에서 외교 행랑에 지방선거를 연결하라는 문건을 보고 그 당시 외무부 공무원이 해외 공관에 가 있는 외교 행랑을 발견한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민주적이니까 생각이 다른 공무원들이 막 내부 고발을 활발하게 했잖아요”라며 현재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또 추 전 장관은 “법치라는 것은 왕권이 강할 때 왕도 이 헌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통치권자의 도구가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1호를 자처한 윤 대통령의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은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러 가는 게 외교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적절하게 말하고 얻어내고 하는 것이 외교인 거죠”라며 “그런데 영업사원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상대방한테 비위를 맞춰 주느라고 우리 고객을 다 내줘버리는, 그러니까 외교가 아니라 그냥 나들이를 가신 거라고 할까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국민의 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한마디로 검찰 국가에서 제가 권력 동일체의 원칙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국회에도,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한 사람한테 수렴 돼 있다”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집권당으로서 한 축인데, 이게 당청 관계가 파트너십이어야지만, 예속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지만, 국회도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잘 돌아가고 국회 나름의 점검과 견제와 균형, 민주정치가 가능한 거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