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향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기각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장 발부가 안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영장 기각을 받아들고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다시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극복을 논의하면 친명 쪽에서 '단식 농성장에 와서는 격려하고 뒤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냐'며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를 포함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극복 방안 논의가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갈라치를 하는 것이 비명계가 아니라 오히려 친명 쪽에 계시는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리스크 극복 방안을 논의할 거면 당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당 내에서 조차 밀어내기 식으로 해버리면 정치는 쪼그라든다"며 "더하는 정치가 돼야지 뺄셈의 정치가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분만 남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의원 총회에서 '특별히 부당한 영장 청구가 아닐 때'라는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며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각 당 상황에 따라) 논의하면 국가 사법기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면서 저들에게 이재명을 내줄 수 없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영장 발부 기각 여부 판단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최근 법원에서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면서 대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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