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에 우리 군이 어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같은 날 저녁에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지금 일련의 흐름 전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집권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대북 정책이고, 특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 종이 쌀 달러를 보내니까 그런다고 북한에서 쓰레기 오물봉투를 보내는 것은 나빠요. 그렇지만은 보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확성기까지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겁니다.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김여정이 말한 대로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밤 우리나라 접경 지역의 국민들과 서해 5도민 주민들은 잠을 주무셨겠어요? 이건 백해무익한.
△유재광 앵커: 그런데 북한 오물풍선이 어제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떨어졌고, 인천공항에도 떨어져서 공항 운항도 중단됐다고 그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생화학무기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하냐. 격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강경한 표현을 썼던데.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북한도 안 보낸다. 저는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1%로 떨어지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소위 유전 로또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발표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내려오게 하고, 또 확성기를 시작해가지고 김여정이 ‘그대로 있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은 국지적 충돌이 오는데. 이것은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북풍을 불러일으켜서 보수층 그리고 국민들을 단결시키려고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지도 회복이 급한 일이긴 한데, 그거를 위해서 대북 강경책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북한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건가요? 내용도 그냥 ‘때려잡자 공산당, 타도하자 김정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뉴스, 케이팝 이런 거던데.
▲박지원 의원: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 코로나 균을 북한으로 보내겠다. 또 그들이 말하는 이설주 여사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아니에요? 이분에 대한 굉장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란물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표현의 자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구실을 주지 말자
△유재광 앵커: 용산발 대통령발 북풍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거다 라고 하는데. 그전에 한 번도 안 쓴 수단을 쓰겠다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폭격을 가하거나 서해 5도가 가장 염려되잖아요. 우리는 연평도 침범을 받은 적 있잖아요. NLL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우리 국민이 손해고,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유재광 앵커: 근데 정부 여당은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니라 압도적 힘에 의해서 지켜진다’ 그래서 계속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 그럼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봤냐고요. 항상 보내오면 ‘원점 타격하겠다. 그대로 있지 않겠다’ 우리 정부가 해봤어요? 이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누가 손해예요? 우리 접경 지역의 국민들 특히 서해상에서 GPS 통신 교란을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만약에 서울에 광주에 GPS 통신 교란이 오면 우리 자동차 모든 게 다 스톱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국민들도 북풍에 한 번 두 번 속아봤어요? 이런 것을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의혹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저도 대북송금 특검 때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고, 1심 2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살았어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은 1심이다. 항소심도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있으니까 두고 보자는 건데. 제가 국정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대북 사업자 안부수 라는 분과 함께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거기에서 대북 사업을 하던 것을 문건을 45가지를 수원지검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습니다.그 문건에 의거하면 500만 달러는 물론 300만 달러도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제공했다. 이재명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증거를 배척한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싸워볼 만하다. 엄연한 물적 증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증거 재판에서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정리하면은, 수원지검이 국정원에서 압수해 간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쌍방울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표랑 전혀 하등에 연관이 없고 그냥 대북 사업가랑 엮여서 하던 거다.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잠재적 대권 주자들까지 다 나서서 기소를 그냥 당연시하던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박지원 의원: 그분들이야 자기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이 없으면 자기들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지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직 유지가 어렵다는 건데. 지금 현행법에도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소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저분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에 질 것으로 확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섭구나, 그런 구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제3자 뇌물일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를 당해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직 그만둬야 된다. 재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 주장하는 게 있고.
▲박지원 의원: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하겠죠. 그대로 두겠어요? 이재명 죽이려고 하지. 그러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재판이 종결될지는 모르지만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러한 모든 공소권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한하는 거지 그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왕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만둬야 된다. 그거 막으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박지원 의원: 그런 것은 자기의 희망 사항이고. 어쩐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현직 대통령은 과거에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정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제일 뜨거운 법사위원장은 4선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의도초대석’ 오셨을 때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 같은 거?
▲박지원 의원: 아니 그러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 과방위 위원장 이건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사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는 경험이 있는 4선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게 좋고. 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방송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 MBC 같은 건 EBS 같은 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 시민단체 운동을 오래 한 비록 재선이지만 최민희 의원을 선택한 것은 박찬대 인사의 백미다. 저는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재선인데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긴 것도 그렇고, 간사는 또 방통위 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 임명하고, 무지하게 세게 나갈 것 같기는.
▲박지원 의원: 당연히 세게 나가야죠. 방송을 이대로 두어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 MBC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김현 두 분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꼭 과방위에 가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는 아주 훌륭한 조합이다. 참 박찬대 대표가 선임 잘했다. 거기에다 박수를 보냅니다.
△유재광 앵커: ‘백미’라고까지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싸우지 않고는 되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5일간을 수, 목, 금, 토, 일 해남, 완도, 진도에 있었습니다. 나주에 도착해서 어떤 중년분이 ‘민주당이 밀리지 마라. 이번에는 하나도 지지 마라.’ 이러한 국민들의 성원에 민주당이 보답하는 길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길이다. 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헌정사상 야당 단독 개원이 이번 22대 국회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그냥 민주당이 ‘국민의힘, 너희들 하기 싫으면 빠져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뭐랄까 국회 독재, 입법 독주 이런 비판이나 거부권 명분 이런 거를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국회 입법 독주를 탓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독재를 탓해야 돼요.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개혁 입법, 자기 가족이 관계돼 있는, 본인이 관계될 수 있는 이런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을 줄기차게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처음 겪는 대통령을 상대하려면 처음 보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의원: 우리는 지난 2년간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그러한 것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 그 달라지는 것이 당당하게 대통령과 맞서야 된다. 이런 것이죠.
△유재광 앵커: 18대가 아니라 21대 말씀이시죠?
▲박지원 의원: 네. 그렇죠. 21대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소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이번에 중앙아시아 나가시잖아요. 저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나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는 그 자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중앙지검에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고 나가셨어야 됩니다. 특히 일부 한겨레신문을 보면 거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행정관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것은 벌써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방해하고 있다. 귀국해서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고 그 행정관들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기소를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 검찰을 그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러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수사 실무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장검사들도 소환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 밑에 차장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검찰 인사를 두 번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사장 차장들은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승진해야 되고. 그 밑에 부장검사들은 다음 정권에서 검사장, 고검장 인사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요. 검찰이 좀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그런.
▲박지원 의원: 모든 공무원은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은 인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산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야권은 특검으로 간다 이거죠. 특검으로 갔을 때 자기들이 부실한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로운 검찰이 돼야 되고, 아무리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거해서 보임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길을 가라.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국빈 방문 나가셨는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고. 오늘 출국하는 모습 보니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1호기에 오르시던데 혹시 뭐 조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잡을 손은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유재광 앵커: 부인 손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비행기
그 자리가 아니라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조사를 받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독일 국빈 방문 때 김건희 여사 방탄용으로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가 민생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보는 풍선 날아다니고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서민들의 연체율이 9년 이래 최고로 높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 한마디 없이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날아가는 것은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졸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즈백을 가시더라고요?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우즈백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과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우즈백에서 그 전화가 도청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 난센스죠.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은 K-실크로드 깔러 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박지원 의원: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살 수 있고,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임기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유전 로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대북 강경책으로 전쟁을 불사해서 다시 한번 우파들을 집결시키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주지 마라. 바른길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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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북핵개발 비용이나 가져다 주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