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군공항을 이전해 만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초과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새로운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사업 참여자를 구하지 못하자 TK 정치권이 나선 겁니다.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아직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무안군, 전남도와의 협의를 우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법 개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더 광주로서는 급한 것은 이전 부지 확정 짓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 작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조항을 강화하고, 국방부 중심의 법에서 국토부의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 "무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50% 넘는 찬성률이 나오는 순간 바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광주 지역 중심의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국가 책임은 물론 이전 지역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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