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0만↑ '尹 탄핵소추안 촉구' 청원 청문회 절차 돌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합니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