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논의' 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회동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여야간 견해차가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의제로 나오더라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