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 잡는다!

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 잡는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One-stop Shop) 2 법'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대내외로 풍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지만, 아쉽게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연금'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 지역이 달라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차별적발전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며 "원스톱샵 2 법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보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