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가장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구형한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자신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저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무기징역이 있으면 아마 무기를 구형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는데"라며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정치검사들이 어차피 선고는 어떻게 되든 일단 구형은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도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검사들이 그냥 구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냥 구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라고 냉소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김만배 모른다'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와 또는 '우리 부인이 구약성경 다 외운다' 이런 얘기 같은 거 등등등등과 비교해 본다면 최소한의 형평성 자체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직격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위증교사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한 것 녹취록 전체를 다 올리지 않았냐. 그걸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나 신경 쓸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고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편집을 해서 마치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라며 "누군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니 그런데 판사가 바보가 아닌데. 검찰이 그렇게 잘라서 편집한 거를 증거라고 들이대고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다시 묻자 김 의원은 "판사들이 바쁘다 보면 또는 의도적으로 그냥 검찰이 제시한 것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의도했을 수 있겠죠"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에서는 전체 녹취록을 다 제공을 한 거죠?"라는 질문엔 "어쨌든 전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반론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라며 "법도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보통의 국민들 상식으로 전체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지만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다 하면 그 편집한 사람들이 악마라고 봐야죠"라며 "검찰은 악마적 행위를 한 것이죠"라고 김 의원은 거듭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역 3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웃을 거다' 그러면서 무죄를 자신하던데"라는 질문엔 김 의원은 "그러니까 이미 녹취록 전체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듣는다면 무죄를 자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답해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자신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다 상식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러면 국민 상식에 기초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때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여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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