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 원을 지난 2023년 6월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 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모두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 차관의 상환이 수 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 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 원 상당의 상환이 2023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마다 원금 3천,5000만 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 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받았어야 할 원리금 약 1,600억 원(1억 2,000만 달러)이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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