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더욱 놀라운 건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내란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해 '처단'하겠다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오히려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는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이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려세웠다는 평마저 나옵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마치 전공의들 때문에 계엄포고령을 내린 것처럼 쓰여 있지 않느냐"며 "대체 처단은 무슨 의미냐. 저렇게 무섭게 협박하는 데 누가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전공의 B씨 역시 "계엄령에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줄은 알았는데 진짜 우리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시작되는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파행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역의 전공의 C씨는 "비상계엄 선포 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내년 3월에도 (전공의들이)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악수'를 뒀다는 데에는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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