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17.7%..대규모 감세에 7년 전 수준 급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불과 2년 만에 무려 4.4%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 원) 대비 59.4조 원(△1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명목GDP는 2323.8조 원에서 225.3조 원(9.7%) 늘어났습니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 GDP는 연평균 5.8% 성장했고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3%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몸집은 10% 정도 늘었는데 세수는 15% 감소했습니다.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안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8.1%까지 상승했지만,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직후인 2013년 16.3%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꾸준히 상승했는데, 윤 정부에서 불과 2년 만에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윤 정부 2년간 하락 폭(△4.4%p)은 MB정부(△1.8%p)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개념 없는 부자감세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세부담률이 줄어들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저출산 고령화,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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