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尹, 양곡관리법 거부..식량 안보 포기"

작성 : 2023-04-06 17:30:53
전남 영암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란 비판은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에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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