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 새로운선택, 검찰 개혁 공약 발표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공수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8천 명 중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라는 사실을 강조한 금 대표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선택은 공수처 폐지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 인물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지적하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와 직접 수사 전문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통제하는 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양당 간 정책적 이견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적 공통점을 찾아서 사법시스템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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