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수조 원의 이득을 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이 올 1분기에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본 비용은 1조 8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 7조 8천억 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발전사들로부터 ㎾h당 156원의 전력구입단가로 전력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h당 102원) 대비 52%, 2020년(㎾h당 85.9원)보다 81% 급등한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처럼 발전 원가는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면 이 기간동안 대기업들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156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0원 미만의 낮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송배전 비용 등을 제외하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구입비만을 기준으로 해도 한전이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에 전력구입비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실은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비용이 한전에 전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최대의 전력사용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한전에서 ㎾h당 97.22원의 단가로 전기를 구입해 전력구입비 단가 156원의 불과 62.3%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이 1분기에만 최소 2,786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가 폭등 속에 초유의 정제마진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4사도 정제석유 등은 유가를 반영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정작 정제시설은 원가 미만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동해 영업 마진을 극대화하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정유4사는 각각 ㎾h당 96.72원, 102.97원, 96.68원, 96.73원의 가격으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최소 1,758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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